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몇대몇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비율 이해하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실’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 때 유행어 처럼 유행했던 한문철 변호사님의 “몇대몇” 이 말은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과실의 비율)을 말하는 것 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교통사고의 과실에 대한 개념,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과실에 대한 분쟁이 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실비율에 관한 내용 출처는 “과실비율정보포탈>과실비율이란?“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목차

  • 과실비율의 개념
  • 과실의 산정요인
  • 과실비율 산정 원칙
  •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 과실분쟁의 발생 이유
  • 추가적인 고려사항: 과실과 음주운전, 주차장 사고, 보험분쟁 등
  • 장애등급과 과실

1.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개념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과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2. 과실의 산정요인

과실은 다음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객관적 자료: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 전문가 조사: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에 의한 사고 주요 원인 등의 조사
  • 주관적 판단: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이러한 산정요인들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반영됩니다.

3. 과실비율 산정 원칙

과실비율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른 판단: 우선권을 가진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 사이에서 우선권을 가진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일반적으로 더 낮게 산정됩니다.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 원칙: 예를 들어, 자동차의 위험부담은 보행자의 위험부담보다 크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3.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고려: 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 등의 자연 조건 등을 고려합니다.

4.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차이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입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입니다.

5. 과실분쟁의 발생 이유

과실분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에는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인식 차이,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 보험료 할증 등의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복잡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교통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고려사항: 과실과 음주운전, 주차장 사고, 보험분쟁 등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여러원인 들중 심대한 과실의 하나이며,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높은 과실비율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벌금 또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추가적인 처벌이 따르며, 보험회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는 특히 과실 산정에 복잡성을 더합니다. 보통 주차장 내에서는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과 각 운전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분쟁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로, 사고의 과실비율이 보험 청구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교통사고합의금상담을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므로, 항상 안전 운전을 유지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과 과실비율에 대한 이해는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필요시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를 얻고자 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또는 보험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고려해보세요.

장애등급과 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은 보험 회사의 손해사정사에 의해 평가되며, 이는 보험 청구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상이 과실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보험 청구액이 감소하므로, 결국에는 보험 청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은 복잡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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